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양양군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2025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많은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지자체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나눔)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거나, 필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양양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신고 막바지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양양군의 지역 화폐인 ‘양양사랑상품권’이 발행 초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을 병행한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월 2일 지류형(종이) 상품권 판매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 양양사랑상품권은 3월말 기준, 출시 세 달 만에 총 22억9,830만 원(지류․모바일 합계)의 판매고를 올리며 꾸준한 수요를 입증했다. 특히 지난 1월 19일부터 도입된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모바일 상품권은 출시 불과 일주일 만에 판매액 1억 800여만 원을 돌파했으며, 3월 말 기준 17억 2,63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젊은 층뿐만 아니라, 각종 학원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실질적인 민생 경제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모바일 상품권 도입에 맞춰 ‘QR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디지털 기기와 QR코드 결제 방식에 서툰 고령의 가맹점주들을 위해 서포터즈가 직접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섬 마을 활성화 모델로 자리 잡은 ‘섬택근무(섬+업무+휴식)’가 8일 통영 두미도 남구마을에서 첫 운영을 시작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통영 두미도에 이어 남해 조도를 새로운 섬택근무지로 추가 지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근무지 확대와 인프라 고도화다. 수려한 해안 경관을 갖춘 남해 조도를 신규 근무지로 추가하면서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통영 두미도에는 기존 북구마을 스마트워크센터에 더해 남구마을에도 별도 섬택근무 사무공간을 조성해 수용 인원을 확대했다. 또한, 모든 근무지에 공공기관 원격접속 프로그램(K-VPN)이 탑재된 최신 데스크톱을 구축해 보안이 강화된 원격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본청과 동일한 업무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기반을 갖췄다. 올해도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두미도에서 직원들의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섬 전문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섬택근무를 통해 현안업무를 수행하고 섬의 가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경상남도는 법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도 및 시군 법제담당 공무원 7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경남도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자치법규 입안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법령 해석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헌법과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 ▲컨설팅 사례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생활 속 법률상식,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 6개 강의로 구성됐다.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 공직자의 법률 지식과 법제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법제처 소속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과 법령정보 시스템 활용법을 설명해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남도는 매년 1~2회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법제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재택근무와 보고문화 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혁신 실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조직 내 다양한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방안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재택근무 확대와 보고・회의 방식 혁신을 핵심과제로 한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중심의 스마트워크를 통해 ‘일터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재택근무는 부서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서원 전원 사무실 근무일 지정방식, 재택근무일 자율 지정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을 실험해 보는 한편, 메모보고와 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체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협업 환경을 통해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고 슬림화’를 통해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기상청은 2026년 3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월 상∼중순에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다가 하순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3월 전국 평균기온은 7.4 ℃로 평년(6.1 ℃)보다 1.3 ℃ 높았다. 3월은 다른 달에 비해 기온 상승 추세가 가장 강한데, 2018년부터 9년 연속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3월의 뚜렷한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상∼중순에 기온이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한 것은 북대서양에서 기인한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와 캄차카반도 부근의 블로킹 발달이 각각 기온 상승과 하강 요인으로 함께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월 하순부터 양의 북대서양 진동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유럽(+)∼중앙시베리아(-)∼우리나라/오호츠크해 부근(+)에 걸쳐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화되어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캄차카반도 부근에서는 블로킹 형태의 기압능이 발달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상층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하순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았다. 양의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여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하여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해줄 ‘2026 청백리포터’가 청년세대의 시각을 담아 2026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청백리포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2026 청백리포터’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업무추진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대식은 청백리포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주요 업무 소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활동 요령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소통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6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영상·웹툰 등의 제작 역량을 갖춘 인원이 다수 선발되어, 더욱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