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여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하여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해줄 ‘2026 청백리포터’가 청년세대의 시각을 담아 2026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청백리포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2026 청백리포터’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업무추진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대식은 청백리포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주요 업무 소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활동 요령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소통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6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영상·웹툰 등의 제작 역량을 갖춘 인원이 다수 선발되어, 더욱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홍보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하여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신고센터(5개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하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하여 분석·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에 대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으며,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 및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부처손, 애기똥풀 등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성을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전통을 계승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일, 국립기억의숲(보령)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식목일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나무를 심고 산림을 보호해 온 전통을 기념하는 날로, 최근 기후 위기와 산불 발생 증가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기억의숲은 산림훼손을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국립수목장림으로, 수목장과 산림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산림복지시설이다. 수목장은 자연 회귀의 섭리에 기반한 친환경 장례방식으로, 나무 아래에 고인을 모시는 형태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 잠식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연 속에서 삶과 추억을 기리는 새로운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부여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하여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보령시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에 설치된 플럭스타워 8개소의 장기 관측 데이터가 국제 플럭스 관측망인 플럭스넷(FLUXNET)의 데이터셋 FLUXNET2025에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플럭스넷은 전 세계 다양한 생태계에서 관측된 탄소·물·에너지 흐름 데이터를 수집·공유하는 국제 생태계 관측 데이터 허브로, 엄격한 품질 기준과 검증 절차를 충족한 자료만 공개된다. 이번에 등재된 우리나라 산림 플럭스 데이터는 이러한 기준을 통과해 글로벌 연구자들이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셋에 포함됐다. 이번 성과로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흡수와 물·에너지 순환 특성을 다른 국가와 동일 조건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기능 변화의 정량적 해석 기반도 마련됐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국제적 맥락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산림 플럭스타워는 숲과 대기 사이의 탄소, 수증기, 에너지 교환을 장기적으로 연속 측정하는 관측시설로, 산림 생태계 기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이번 등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관측 데이터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MR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개선 방안을 지원하는 ‘소방업무 보건환경 상담(컨설팅)’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훈련 등 소방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및 물리적 유해 인자 노출과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해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한층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담(컨설팅) 지원 대상은 전국 소방청을 비롯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면한 보건 환경 관련 현안이다. 일선 기관에서 상담(컨설팅)을 요청하면,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관련 기초 자료를 면밀히 조사한 뒤 필요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 현장 평가 단계에서는 대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 대원 및 관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은 3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푸드)은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큰 권역은 중동(GCC, 32.3%↑)·중화권(14.5%↑)·북미(6.3%↑)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 및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2월까지 연초류, 인삼류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1분기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K-푸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라면과 함께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신선식품 중에서는 딸기, 포도, 배 등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과자류, 음료, 아이스크림 등 ‘K-간식’의 수출 증가는 세계적 트렌드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흐름에 발맞춘 저당･제로･비건 제품군 확대 전략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과자류·음료는 중국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와 EU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식물성 제품이 현지 비건 소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한국가스안전공사).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기회 확대) 기업의 재기기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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