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 및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건조·강풍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불법소각 행위를 병행 단속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사례로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내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불법산지전용(경작 등)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행위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경미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방화 또는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무궁화 250품종의 특성 정보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월 25일부터 산림과학지식서비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품종 정보는 일부 웹사이트나 개별 자료를 통해 제공돼 왔으나, 정보가 분산되고 내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잘못된 정보나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가 부족해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궁화 유전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 서비스에는 정확한 품종명과 품종 개발 과정을 비롯해 수형, 잎과 꽃의 형태적 특징 등 표현형 정보가 포함됐다. 또한 평균 개화시작일과 종료일, 개화기간 등 개화 생리 특성도 함께 제공해 품종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궁화의 관상적 특성을 고려해, 품종별 꽃과 꽃봉오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근경‧원경 이미지를 함께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와 이미지는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 활용할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총 1,500개소이며, 특히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3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서류(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 수입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일상을 가로막는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했으며, 전체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31일 2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지역 등 11개국 상무관 및 15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장, 한국석유공사 및 KOTRA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관계자와 주요 자원(원유·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 심화 및 국내 산업계의 원유 및 나프타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으며, ▲ 주요 자원(원유·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방안 ▲ 원유・나프타 신규 및 추가 도입 후보국 현황 ▲ 주요 수입국 이외의 대체 공급원 확보 전략 등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공급망 불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해외 수입국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물량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모든 가용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미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 공유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투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정부는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테마노선’은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4월 1일부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과는 분과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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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2시 10분
